집을 사기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지만, 건물의 실제 용도나 위반건축물 표시까지 모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매매 전에는 건축물대장도 확인해 계약하려는 공간이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대조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와 개별 호실의 정보가 나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중 해당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구조가 대장 내용과 달라 보이면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여부를 추가로 문의하세요.

표시가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조치와 관련될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대출·임대·용도 변경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부담할 위험과 시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위반 부분과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위반 내용과 조치 현황을 문의하세요. 계약서에는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대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과 대장 내용이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대장과 현장 구조를 함께 살피고,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행정 조치에 따라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시정 여부와 비용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