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보증금 회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두세요.

계약 전에는 동의를 받아 확인하기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열람 제도와 제출 서류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확인을 거부한다면 이유를 묻고, 보증금 규모와 주택의 다른 권리관계까지 고려해 계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도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열람 가능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고, 열람 내용이 곧바로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최신 절차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면 안전한가요?

증명서 발급 시점 이후의 체납이나 다른 채권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인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체납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