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금이 언제나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약 조건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준비 등 어떤 행위가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항목

계약금의 액수와 지급일, 중도금·잔금 일정, 해약금 관련 특약을 확인하세요. 특약으로 해제 가능 시점이나 위약금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통지 시점과 계약금 반환·지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잔액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없던 일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고, 계약서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