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전 주인이 관리비를 밀렸다면 누가 낼까?
아파트 매매 후 관리사무소에서 이전 거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안내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관리비는 항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정산 때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세요
복도·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쓰인 비용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관리사무소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 거주자가 사용한 전기·수도·난방 등 전용부분 사용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인 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체납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고지서에 ‘관리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잔금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세대별 미납 내역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공과금을 매도인이 정산하고, 미납분이 뒤늦게 확인되면 누가 부담할지 적어 두세요. 정산 금액과 납부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이미 새 소유자가 납부했더라도 전용부분 사용료까지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근거와 계약 내용을 살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별·항목별 명세와 관리규약상 근거를 요청하세요. 공용부분 비용과 전용부분 사용료를 나눠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내용이 없으면요?
잔금일 전후의 사용 내역과 실제 납부자를 확인해 당사자 간 정산을 협의하세요.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문자나 영수증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