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집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질까?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인도받기 전까지는 누수나 화재, 시설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은 발생 원인과 계약서 내용, 실제 인도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 원인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

매도인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외부 요인으로 생긴 손상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잔금 전 훼손 시 수리 주체, 비용 부담,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 합의했다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 점검과 기록이 중요

잔금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 당시와 비교해 누수, 창문·문 파손, 보일러와 주요 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즉시 알리세요. 수리비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는 손상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당일 발견한 하자는 무조건 매도인이 고쳐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계약서의 특약,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인도 확인서에 상태를 적어 두세요.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 전에 공사하면 파손·사고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 범위, 비용, 사고 책임과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처리 방식을 문서로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