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이사하려면 언제 통보해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세입자는 원할 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추려면 통지 시기와 전달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만 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따로 확인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실제 퇴거일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종료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별도로 비용 부담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구두 합의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조기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날짜와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